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잠시나마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남북합의문이 새벽에 발표되자 언론은 앞다퉈 기사를 쏟아낸다. 기사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승부수가 통했다는 홍보다.
벼랑 끝까지 치닫던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으르렁거리던 박근혜 정권과 김정은 정권. 그런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 갑자기 회담하겠다며 마주 앉았다. 그리곤 43시간 동안 긴 협상을 진행했다. 회담을 마친 남과 북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몇 줄 안 되는 ‘합의 내용’의 ‘위력’은 컸다. 순식간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먼저 남과 북의 ‘대치상태’를 ‘평시상태’로 바꿔놓았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대피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했고, 혹여나 걱정하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안도했다. 불안해서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숨어들었던 ‘강남의 돈’은 다시 거리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졸지에 ‘무능’이라는 딱지를 떼고 ‘강골 영웅’으로 재탄생했다. 언론들은 지지율 하락으로 허덕이던 남한의 대통령을 ‘위대한 승리자’로, ‘한국의 대처’로 둔갑시켰다. 수많은 공약 파기로 인해 박 대통령에게 달려있던 ‘무원칙’이라는 꼬리표도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의 대북 원칙이 통했다”고 떠드는 언론들에 의해 ‘무원칙의 대통령’은 순식간에 ‘원칙의 대통령’이 됐다.
‘합의 내용 뻥튀기 작업’도 개시됐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합의내용 중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제2항.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요구한 두 가지(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 제2항과 남측 회담 대표였던 김관진 실장의 이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 보자.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합의 내용 제2항)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주장)
크게 다르다. 합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해석이 판이하다. 합의 내용에는 ‘도발’, ‘사과’, ‘긴장완화’, ‘노력’, ‘약속’ 이런 말이 없다. 누가 지뢰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지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인명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데 저렇게 과장하고 왜곡한다.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는 주장도 크게 과장된 것이다. 제3항에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에 밑줄을 긋고 이것이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풀이한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개꿈을 대박 꿈으로 풀어내려고 애쓴다.
남측이 물러선 부분도 있다. 제4항(“북측은 동시에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을 보면 그렇다. 남측이 해제해야 할 것(전군비상, 한미연합작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한 정권은 이것을 “전쟁에 겁먹은 남한이 통사정해서 해제해 준 것”이라고 선전할 게 뻔하다. 청와대가 북한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왜곡되고 부풀린 해몽을 내놓는 이유는 뭘까?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보수 중도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확인한 청와대가 회담 결과를 ‘완승’으로 포장해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보이슈가 터지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관련 사례가 다수 있다. 취임 직후에 터진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했지만,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일어나며 남북 간 대치상황이 전개되자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급등한 바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추락하던 지지율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통일 대박’을 외치자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는 지지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안보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여론은 대통령에게 쏠린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일부러 ‘안보이슈’를 터뜨리기도 한다.
벌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목침지뢰’와 ‘북한 포격’에서 비롯된 군사적 긴장상황은 메르스 사태로 추락했던 지지율(30%)을 40%대로 끌어올렸다. 리얼미터의 일간 집계에 따르면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1일의 경우, 지지율은 42.4%까지 치솟았다.
이산가족상봉 카드 빼 든 이유는? ‘합의 내용’을 정권에 유리하도록 포장할 경우, 이번 ‘회담타결’로 인한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한동안 상승곡선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야당도 청와대의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는 ‘왜곡과 포장’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긴장사태와 합의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다. 박 대통령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김 위원장은 북한군부와 주민을 결속시켜 체제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회담 타결 효과가 언제까지 갈까? 깜짝 놀랄 초대형 안보이슈가 아니면 그 효과는 수개월도 지속되지 않는다.
이 점을 간파했는지 남과 북은 ‘이산가족상봉’을 합의 내용에 집어넣었다. 남과 북의 정권 각자가 원하는 것(남-지지율 상승, 북-체제안정)을 손에 넣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에서 그리했을 것이다. ‘효과 연장’ 수단으로는 이산가족상봉 카드가 제격이다.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 모두 당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산가족상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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