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쇼파밑에 숨겨둔 억대의 현금을 훔친 30대 아들이 경찰에 발각됐다.
하지만 친족간의 재산죄는 처벌을 할수 없다는 형법때문에 아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씨(63)가 “쇼파 밑에 있던 돈 1억 8,000만원이 없어졌다”며 “제발 돈을 훔쳐간 범인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정리한 뒤 집을 구하기 위해 현금 2억 5,000만원을 자신의 집 쇼파 밑에 숨겨놓았다.
A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만 알렸을뿐 다른사람에겐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둘째 아들이 평소에 집에서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사고뭉치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끝에 둘째 아들 B씨(35)의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버지가 숨겨놓은 현금 2억 5.000만원중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평소 도박에 빠져 빚이 많았고 최근 민사소송에 빠져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이 돈을 빚 청산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B씨는 변호사에게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쓰면 죄가 되느냐”고 자문까지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절도죄임은 명백하지만 B씨는 처벌 받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와 제 344조에는 친족간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죄가 안된다고 판단,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