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각장애인 형제와 활동보조인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시각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고 장애인 연금을 타낸 혐의로 시각장애인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형인 B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도운 혐의로 활동보조인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활동보조인 3명과 짜고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억 100만원의 활동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시각 장애인 1급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속여 활동보조인의 은행 계좌를 빌린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마시술소를 다른 사람명의로 운영하면서 1,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실제 소득이 적은 것처럼 속여 지난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연금(월 22만원)을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친형 B씨는 활동 보조인 10명과 공모,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8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부풀려 바우처 카드를 결제 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조금을 수급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