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쌀값 안정, 소득 작물 다양화 등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 조정제)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쌀 과잉 생산과 벼 재고량 증가 등에 따른 쌀값 하락에 선제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이하 타작물재배 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벼 대신 콩, 풋거름작물, 조사료(사료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 379ha 목표...콩·조사료 지원금 인상하고 휴경지도 지원

화순군은 올해 타작물재배 면적 379ha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8800만 원(국비 포함)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타작물재배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14일 현재 신청 면적은 약 218ha로 목표 면적 대비 57.5%다. 접수는 6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군은 지원 규모, 연계 사업 등을 확대해 면적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조사료 30만 원·두류 45만 원)하고, 올해부터 벼를 재배하던 논을 휴경만 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1ha당 품목별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이다. 평균 340만 원 정도다.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타 작물 재배시 수익 더 많아...콩 재배가 가장 유리
 타작물재배는 쌀 생산량 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뿐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품목 간 수익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콩·사료용 옥수수·총체벼(사료작물)를 재배했을 때 쌀보다 수익이 더 많다. 보고서는 1ha당 쌀은 761만 원, 사료용 옥수수는 947만 원, 총체벼는 887만 원으로 분석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작물은 콩이었다. 보고서는 콩 재배 농가의 소득이 1ha당 1022만 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2016~2018년 평균 쌀 소득 799만3000원보다 40%가량 많다. 또, 정부가 올해 콩의 매입 단가를 인상하고 전량 수매하기로 해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작물의 수익성 분석과 지역의 논 배수 환경 등을 고려해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일괄 위탁 생산·판매 방식’으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희망 농가는 토지를 제공하고, 파종 전에 로터리 작업을 하고 배수 관리만 하면 된다. 일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판매 수익금과 각종 보조금은 그대로 농가에 돌아가 타작물재배 농가에 이점이 많다.

◇올해 쌀값 하락 우려...군 “쌀 재배 면적 감축 필요”

군은 쌀 농가가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현재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kg 1가마당 19만2000원대)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 심리 등으로 벼 재배를 선호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쌀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지난 3월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73만8000ha)보다 2000ha 줄어든 73만6000ha로 나타났다. 벼 재배 의향 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농경연은 실제 벼 재배면적이 73만6000㏊이고 생산량이 평년작 수준일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t이고 과잉 생산량이 15만~20만t에 달할 것이라 분석했다. 쌀 과잉 생산량과 벼 재고량 증가 등으로 가격 안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다”며 “쌀값 안정, 재배 작물 전환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등 효과가 있는 타작물재배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