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라 수시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화순군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 전문 상급병원이 있어 의료기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가 우려된다.
화순군 보건소 의약관리팀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자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등을 안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안정순 보건소장은“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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