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광주SRF반입불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나주시는 “광주시민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이어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난방공사도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광주시와 난방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