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4지방선거에서 정종해 전남 보성군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용부 現 보성군수의 선거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정종해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 여인상을 만들어 우상화했다'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황모(54) 씨와 이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종해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 여인상을 만들어 우상화했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씨는 다수 선거인이 모인 벌교역에서 '정종해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여러 차례 배포해 보성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준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표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모씨는 '정종해가 금품을 살포한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것'이라고 허위문자를 배포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6·4지방선거 당시 이용부 現 보성군수의 선거관계자들로 정종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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