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체들이 노무비 부담과 낮은 납품단가, 불공정 하도급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전년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막힌 시장 규제와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똑같이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으로 중소기업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노무비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 60%이상은 높은 노무비 부담에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편,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하도금 대금 결제수단과 기간 역시 중소제조업체에 경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하도금 결제 수단이 현금이더라도 평균 대금 결제 기간은 32일 소요됐고, 어음은 106.4일이나 걸렸다.
또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 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도급 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