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결단 긍정 평가받을만 하다
2021/12/31 14: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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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까이 감옥에 있던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문대통령의 사면 결단에 긍정평가하는 여론이 더 강하다. 

한 여론조사 결과‘잘한 결정’응답비율이 59.8%에 달했고‘잘못된 결정’응답비율은 34.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3.4%)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65.7%), 강원/제주(64.2%), 부산/울산/경남 (60.0%), 서울(59.0%), 경기/인천(56.4%), 광주/전라(50.8%)에서도 긍정이 우세했다. 부정이 긍정을 앞선 여론조사도 있으나 격차가 미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94명을 특별사면·복권해 대선을 앞두고 극도로 분열된 우리 사회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생각의 차이를 넘어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절제된 사면’원칙이 훼손됐고, 억지로 균형을 맞춘 정치적 고려에 통합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특사가 발표되자마자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쏟아진 비난을 보면 기대했던 화해와 통합이 실제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진보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촛불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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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때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은‘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가석방 요건 미달’등의 이유로 양측 모두가 거세게 반발했다. 게다가 대법관 전원이 유죄라고 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실시한 특사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무기로 활용되고있는 것이다

특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세시대 제왕처럼 특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그때 바뀌는 자의적 기준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결국‘사면권 최소화’와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공약을 깨뜨렸다. 대선이 끝난 뒤 공약을 통해 동의를 확보한 당선자와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깨고 서둘러 특사를 발표했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사면으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대통령의 사면 결단으로 차기대선 여론도 출렁이고 있다. 사면으로 영남과 보수진영여론이 흔들리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하락속도가 붙었고 민주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다. 여론변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면으로 국민의힘 후보의 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사면이 이를 기대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보수층의 의심이 일면 타당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박전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분명하다. 하지만 한명숙전총리와 이석기전의원을 끼워 넣음으로써 박전대통령의 사면 가치가 훼손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됐다.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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