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의 하이라이트인 담뱃값 인상을 단행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했지만, 금연으로 맞서는 서민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자신의 임기 동안의 세수만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아예 분노를 폭발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등을 가석방해 몇조 원 정도의 투자를 강요하려 했으나, 모든 재벌과 국민의 적이 된 조현아 때문에 이 또한 무산될 공산이 크자 인상된 담뱃값의 물가연동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통해 국세로의 전환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는 담뱃값 2,000원 인상도 모자라 1년 단위의 인상을 아예 구조화하겠다는 것이며, 새누리당만 죽을 노릇이다. 표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통치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 브레인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담뱃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물가연동제의 경우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늘리기 위해 담뱃값인상(500원)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인상이 이루어져 소비자들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취급 했으니 지금처럼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뱃값인상으로 발생한 세수 확대분을 국세로 전환할 근거를 갖추고, 물가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전 국민이 금연하던지, 아니면 담뱃값인상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면 서민 흡연자의 등골만 더욱 휘게 될 것이다.

서민 흡연자를 바보로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MB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위치시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친재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에서 서민 흡연자의 시름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금연을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만약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흡연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 생활비 대부분을 담뱃값으로 날려야 할 판국으로 변한 것. 차마 그분들한테 ‘담배 끊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말하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세수정책으로 살 맛을 잃어가는 서민들이다.

뉴스호남 사설 01월 12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