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모든 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 ‘저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 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래세대, 너희가 노인들 책임질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과 세대를 이리저리 찢어놓고 싸움 붙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데 성공했으니, 그다음에는 또 무엇을 털어갈까?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물어뜯고‘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해라’는 식의 상호자해를 벌이고 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도 쉬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의 천국이 될 것이다.
90%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난해지고 각박해지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위험의 증가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경제침체가 생각보다 오래가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수도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체제나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경쟁만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니,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모든 연금은 또다시 하향조정되겠네, 공적연금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전 현직 공무원과 군인, 국민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지,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통치세력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내가 어디쯤 있는지,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늘어난 것 같은 데 그것으로 소비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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