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지나온 기간보다 남은 임기가 더 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과제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작한 게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이른바 구조의 황금 시간(Golden Time)을 놓쳐 ‘참사’로 바뀐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불통과 오만으로 2년씩이나 허송세월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이 정권의 수준이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레임덕 마지노선인 지지율 30%도 위협을 받게 되자 급기야 인적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지율을 반등을 위해서는 ‘혁신의 냄새’를 풍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고, 국정기획수석을 대신할 정책조정수석에는 현정택 전 KDI 원장을, 미래전략수석에 조신 연세대 대학원 교수,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 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이명재, 임종인, 신성호, 김성우 씨를 새로 신설되는 청와대 특보에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가 박 대통령의 ‘도로 제자리 인사’에 의해 떠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자리만 지켜왔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9개월 동안이나 ‘식물 총리’처럼 지내야 했으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갔겠는가.

먼저 눈에 띄는 건 후임 총리 내정이다. 후임 총리 카드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낙점한 건 당 대표를 견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복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자인 김무성 대표와 맞설 힘이 있고, 여당 내 친박계와의 소통도 원활하며, 청와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원내 출신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거라는 점도 낙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실장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분은 사심 없는 분”이라며 “당면한 현안이 있어 먼저 수습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마디로 당장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은 사실상 ‘유임’ 됐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보직변경과 업부조정을 통해 '3인방'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인사위원회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도록 조치할 모양이다. 그동안 이 비서관은 김 실장과 몇몇 수석들과 함께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왔다.

책상 한두 개 위치만 옮길 모양이다. 이것조차 박 대통령에게는 크게 마뜩잖은 일일 것이다. ‘3인방을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이 자신의 속내라는 걸 신년기자회견에서 본인 입으로 강변한 바 있다.

“(3인방에 대해) 교체할 이유 없다.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 (검찰이) 대대적으로 뒤지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걸 확인했다. 의혹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면 누가 내 옆에서 일 할 수 있겠나.”

국민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이 ‘3인방’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 책상 한 두 개 옮겨 놓는 걸로 마무리하겠다는 거다. ‘붙통 대통령’이 ‘책상 이동’이나마 결심한 건 ‘3인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얼마나 거센지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담뱃값을 올려 날이 갈수록 팍팍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길이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도 그렇고,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여론 수렴 없이 연말정산 방식을 바꿔 월급쟁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시행은 세련되게 해야 한다.

이제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우선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꼭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냉혹하게 구분해야 한다. 국민과 유권자 개개인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전체로서의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 지금 민심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