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주  선

국 회 의 원

 

7.30재보궐선거가 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의 참패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참패는 물론 순천·곡성에서마저 새누리당에 패배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 대안정당 될 수 없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선거를 책임진 지도부로서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패배의 책임소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공한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선거패배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성찰하여 당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잡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의 체질과 구조로는 그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만큼 당에 누적된 적폐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입니다.

 저는 우선 야당이 계속에서 선거에 참패하는 가장 중요한 고질병은 ‘투쟁하는 야당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야당은 2008년부터 ‘투쟁하는 야당론’에 입각해서 강경일변도의 투쟁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은 매번 반복되는 ‘민생 없는 투쟁일변도의 야당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강경투쟁을 하면 할수록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역설적 정치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이 집권여당을 제압하고, 무릎 꿇리는 것을 현실의 투쟁목표로 삼고 강경투쟁에 임하는 한, 현재 여권의 구조와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성과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관철할 힘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만 하여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야당의 투쟁방식이었고 국민은 이에 식상해하고 있으며 결국은 정부·여당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당의 체질개선과 혁신은 ‘투쟁하는 야당론’의 폐기와 ‘생산적 야당’으로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쟁하는 야당에서 ‘생산적인 야당’, ‘건전한 대안 야당’ ‘협상의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야당’으로 변해야만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만 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리와 비전, 그리고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 절반의 정치세력”이어야 합니다.

 원래 야당의 인적구성은 김대중 정부 이래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조화와 균형인데 지금의 야당은 이 구성의 균형과 조화가 깨졌습니다.
저는 야당이 2017년 집권하기 위해서는 국정경험과 경제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인재들을 더 많이 당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호와 주장만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무늬만 야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념과 투쟁야당의 명분만을 앞세워 민생을 발목 잡는 과도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이제 과감한 대여 협력과 대안제시의 획기적인 자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이 고수해왔던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성과 효과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노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질병인 선거공학에 의한 후보 단일화 노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 전략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전략이었습니다만,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정당 간 정책연대이며 연립정부 구성에 관한 전략이었습니다. DJP 연합은 1년여의 긴 시간 협상과 합의 과정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이지, 지금처럼 공직 후보에 등록한 후보들이 여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일화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후보 단일화는 정책연대와 연립정부 구성에서 한참 벗어난 타락한 선거공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고질병 중의 고질병인 당내 계파주의를 혁파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전략공천도 실상은 계파주의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수 년 누적되어온 고질적인 계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후보 공천의 기준과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파주의의 시작과 끝은 공천과정에 있습니다. 투명한 공천제도 마련을 위해 이미 논의된 바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입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내 모든 계파의 해체와 계파활동의 중단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하며, 더 나아가 계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당헌에 계파의 생성을 금지하고, 활동을 해당 행위로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추진위원회와 민주당이 합당하여 출범한 관계로 최고위원회 이외에는 의사결정 기구가 없으며 당헌·당규도 미비한 허점투성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지도부 선출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은 2016년 총선공천권을 겨냥한 당권혈투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가 단순한 임시권한대행체제가 아니라 당의 지도체제, 공천방식, 야권연대 및 재편문제, 당내 계파청산, 당내 의사결정 구조 등 당의 제도와 관행, 의식과 체질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당 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백척간두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이 성공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할것입니다.

 

뉴스호남 특별기고

2014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