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일 오염수 해양방류 국회 특위 설치 제안
2023/07/05 17: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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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와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특위설치를 제안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IAEA가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1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에 전달 했다”며 “이번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투기라는 희대의 해양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IAEA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다”고 지적했다.

TF는 “IAEA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 스스로가 정한 정당화의 원칙을 왜곡하고 부정했다”며 “일본의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국에 수산업, 관광업 피해 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뛰어넘는 어떤 편익이 존재하는지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8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국회도 역할을 해야한다”며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길용현 kyh4615@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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