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20명 고발
2022/10/12 17: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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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지방선거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12일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길용현 kyh4615@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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